1 |
원자력발전소 상시검사 체계로 개편 |
|
2 |
공익신고·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포상금 상향 |
|
3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법적 근거 마련 |
|
4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협의회 상임위원 도입 |
|
5 |
대규모유통업자 경영간섭행위 금지 규정 신설 |
|
6 |
공공분야 담합 감시를 위한 입찰 자료 요청 대상 확대 |
|
7 |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의 의무대상 개선 |
|
8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도 시행 |
|
9 |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
|
10 |
경비원 및 경비지도사 신임교육 과목·시간 변경 |
|
11 |
통계데이터 이용 서비스 확대 및 비용 완화 |
|
12 |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맞게 직접생산확인 제도 개선 |
|
13 |
비축사업 관련 불공정 전매행위 관리 강화 |
|
14 |
부정당제재 사유 발생에 따른 판매중지 사유 삭제 |
|
15 |
수의계약 적합성 평가, 공정성·전문성 강화 |
|
16 |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사업 확대 |
|
17 |
재외공관 무인민원발급기 도입으로 민원서비스 편의 향상 |
|
18 |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 강화 |
|
19 |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 강화 |
|
20 |
전국 표준화 소방예방정보시스템 통합 시행 |
|
21 |
지방공사·공단도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이용 가능 |
|
22 |
국가공무원 7급 이상 채용시험 응시연령 하향 |
|
23 |
지방사무에 관한 법령상 기준 삭제 등 지방자율성 제고 |
|
24 |
법령상 인력 요건의 학력 기준 완화 |
|
25 |
주민조례청구, 3개월 내 수리 여부 결정 |
|
26 |
행정서식의 간편이름 및 QR코드 부여 |
|
27 |
모든 교통위반 신고 창구 안전신문고로 일원화 |
|
28 |
‘나 몰래 전입신고’ 원천 차단을 위한 전입신고 제도 개선 |
|
29 |
해상 안전수칙을 규정한 해상교통안전법 시행 |
|
30 |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 시행 |
|
31 |
국제선박보안증서 등 선박증서 온라인 발급 개시 |
|
32 |
준보전·이용가능 무인도서내 시설물 설치 등 행위제한 완화 |
|
33 |
항만 내 출입통제구역 안전시설 설치기준 강화 |
|
34 |
마약사범재활전담 교정시설 확대 운영 및 출소 후 사회재활 연계 |
|
35 |
난민인정심사 화상면접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
36 |
CBT 방식의 변호사시험(논술형) 역대 최초 시행 |
|
37 |
안정적인 배당을 위한 ‘보험회사의 배당가능이익 산정 기준’ 정비 |
|
38 |
스토킹 행위자 접근 차단을 위한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 강화 |
|
39 |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장치 부착 |
|
40 |
중대범죄자 ‘머그샷’ 공개 등 신상정보 공개 확대 |
|
41 |
지방자치단체의 공익목적 기간통신사업 등록 허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