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이렇게 달라집니다.

search
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행정·안전·질서

행정·안전·질서
1 원자력발전소 상시검사 체계로 개편 more
2 공익신고·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포상금 상향 more
3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법적 근거 마련 more
4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협의회 상임위원 도입 more
5 대규모유통업자 경영간섭행위 금지 규정 신설 more
6 공공분야 담합 감시를 위한 입찰 자료 요청 대상 확대 more
7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의 의무대상 개선 more
8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도 시행 more
9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more
10 경비원 및 경비지도사 신임교육 과목·시간 변경 more
11 통계데이터 이용 서비스 확대 및 비용 완화 more
12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맞게 직접생산확인 제도 개선 more
13 비축사업 관련 불공정 전매행위 관리 강화 more
14 부정당제재 사유 발생에 따른 판매중지 사유 삭제 more
15 수의계약 적합성 평가, 공정성·전문성 강화 more
16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사업 확대 more
17 재외공관 무인민원발급기 도입으로 민원서비스 편의 향상 more
18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 강화 more
19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 강화 more
20 전국 표준화 소방예방정보시스템 통합 시행 more
21 지방공사·공단도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이용 가능 more
22 국가공무원 7급 이상 채용시험 응시연령 하향 more
23 지방사무에 관한 법령상 기준 삭제 등 지방자율성 제고 more
24 법령상 인력 요건의 학력 기준 완화 more
25 주민조례청구, 3개월 내 수리 여부 결정 more
26 행정서식의 간편이름 및 QR코드 부여 more
27 모든 교통위반 신고 창구 안전신문고로 일원화 more
28 ‘나 몰래 전입신고’ 원천 차단을 위한 전입신고 제도 개선 more
29 해상 안전수칙을 규정한 해상교통안전법 시행 more
30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 시행 more
31 국제선박보안증서 등 선박증서 온라인 발급 개시 more
32 준보전·이용가능 무인도서내 시설물 설치 등 행위제한 완화 more
33 항만 내 출입통제구역 안전시설 설치기준 강화 more
34 마약사범재활전담 교정시설 확대 운영 및 출소 후 사회재활 연계 more
35 난민인정심사 화상면접 시스템 구축 및 운영 more
36 CBT 방식의 변호사시험(논술형) 역대 최초 시행 more
37 안정적인 배당을 위한 ‘보험회사의 배당가능이익 산정 기준’ 정비 more
38 스토킹 행위자 접근 차단을 위한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 강화 more
39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장치 부착 more
40 중대범죄자 ‘머그샷’ 공개 등 신상정보 공개 확대 more
41 지방자치단체의 공익목적 기간통신사업 등록 허용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