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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해일 특·정보 발표 체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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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위험 기상정보 정규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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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면 온도에 대한 기후예측」 시범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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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적 폭염 정보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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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기상을 빠르게 알리는 긴급재난문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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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확대·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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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재활용법」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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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생태해설사 양성교육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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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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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기후변화 감시예측 정보 통합생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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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조사 - 분쟁조정 - 피해구제’ 원스톱 서비스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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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어린이 대상 환경보건이용권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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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팩 재활용방법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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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수입·유통 관리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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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영업(판매·수입·생산·위탁관리) 허가제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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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확대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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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유연성 높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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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사업 통합 기반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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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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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충저류시설 기술진단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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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관로 기술진단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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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배출·처리에 대한 규제 합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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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하천 승격에 따른 하천관리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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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다자녀가구 대상 전기자동차 보조금지원 확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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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항목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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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위험도 등에 따른 안전관리 체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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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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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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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위탁거래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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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이월제한 기준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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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소량배출사업장 과태료 부과기준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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