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2024년

상반기부터

기획재정부

품목분류 사전심사 유효기간 변경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044-215-4433)

달라지는 정책 안내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유효기간 경과건의 효력상실 여부에 대한 해석에 따라 납세자·과세관청 모두에게 불필요한 부담(예 : 유효기간 경과 후 품목분류 결정이 변경(저세율→고세율)된 건에 대한 불합리한 추징 발생 우려)만 가중될 가능성
주요내용	납세자 등이 특정물품의 관세 품목분류에 대해 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 그 심사결과에 대한 유효기간을 연장 - 3년 ⇒ 심사결과가 변경되기 전까지 심사결과 계속 유효
시행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