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2024년

상반기부터

기획재정부

관세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044-215-4411)

달라지는 정책 안내

관세청에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를 신설합니다.
- ▣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총괄하고,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관세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불복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합니다.
  - 절차 : ①납세자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청(1차 세관, 2차 관세청) → ②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 ③결과 통지
  
  ▣ 개정내용은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사이트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9년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도자료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관세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
추진배경	납세자 권리 보호 강화
주요내용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 - 납세자보호관 : 납세자 권리보호업무 총괄 - 납세자보호위원회 :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관세조사에 대한 불복 등) 심의 •납세자 권리보호 절차 신설
시행일	2020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