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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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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평생교육을 확대

이러닝과 ( 044-203-6421)

분야 교육·보육·가족
대상 교육기관
관련부처 교육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운영에 필요한 각종 기준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 국민 대상 고등평생교육 기회를 확대 제공할 수 있도록「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방송통신대법)」제정(2021.1.12. 공포, 2021.7.13. 시행)하였습니다.
    • ▣ 이에, 법률에서 위임한 교직원 등의 임명 및 정원 기준, 학교규칙, 대학조직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 구체화하여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국립 원격고등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화하게 되었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7월 13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교육부 홈페이지>뉴스·홍보>홍보마당(홍보자료)> 시행령 제정 ※ (참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law.go.kr)>법령>방송통신대법시행령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고등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방송대 역할 강화를 위해「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21.1.12 공포)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에 규정
주요내용 법률에서 위임한 교직원 등의 임명 및 정원 기준, 학교규칙, 대학조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함
시행일 2021년 7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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