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2024년

상반기부터

농림축산식품부

대체초지조성비 분할납부제도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044-201-2352)

달라지는 정책 안내

참고 사이트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보도자료>초지법 하위법령 개정 보도자료(예정)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대체초지조성비 분할납부 제도 도입
추진배경	초지를 전용하려는 일반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체초지조성비 분할납부제도 도입
주요내용	•초지법에 대체초지조성비 분할납부제도 근거 신설(제23조제12항) - 대체초지조성비가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하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 가능
시행일	2020년 6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