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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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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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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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운송차량의 분뇨 유출 방지를 통한 가축전염병 전파 방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044-201-2519)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농·림·어업인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가축운송업자는 가축전염병 발생 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가축 분뇨가 차량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차량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이 신설*됩니다.
-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23.9.14) 및 시행(’24.9.15), 외부 유출 시 필요한 조치 등 세부사항 마련을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24.9월) 예정
  
  ▣ 차량 외부로 유출된 가축의 분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가축운송업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축운송차량의 분뇨 유출 방지 및 조치 의무 신설에 따라 분뇨 유출로 인한 가축전염병 전파 방지 및 악취 민원 해소 등이 기대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가축운송업자의 차량에서 분뇨가 유출되는 사례로 인하여 가축전염병 전파 우려 및 악취 민원 등이 제기됨에 따라 해소 방안 마련 필요
주요내용	가축운송업자는 가축 분뇨가 차량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차량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 신설 * 차량 외부로 유출된 가축의 분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시행일	2024년 9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