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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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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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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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이양 은퇴직불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 (044-201-1774)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농·림·어업인 , 여성·노인·환자 , 중·장년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고령 농업인의 영농 은퇴 이후의 생활안정을 돕고,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를 우선 제공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과 청년 농업인의 미래 농업 준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농지이양 은퇴직불’을 새롭게 도입합니다.
- ▣ ‘농지이양 은퇴직불’이란 고령 농업인(65~79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이양(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하는 경우 최대 10년간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 기존 경영이양직불 사업의 참여 연령, 지급 단가, 지원 기한 등 지원 조건을 개선하여 고령 농업인의 영농 은퇴 후 소득 안정을 더욱 폭넓게 보장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고령 농업인의 영농 은퇴 후 소득 안정 지원 및 이양 농지 청년농업인 최우선 공급을 통해 미래 농업 준비 필요
주요내용	고령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이양하는 경우 6~10년 동안 직불금 지급 - (가입 연령 및 지급기간) 65~79세, 84세까지 지급(최대 10년간) - (지급대상 농지) 진흥지역 또는 경지 정리된 비진흥지역 농지 - (이양방법) 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 *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에 가입하여 연금 지급기간 종료 후 농지를 매도하는 방식 - (지급금액) 매도는 매월 50만 원/ha(연간 600만원/ha), 매도 조건부 임대는 매월 40만 원/ha(연간 480만 원/ha)을 지급하며 최대 4ha까지 지급
시행일	2024년 2분기(잠정)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