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2024년

상반기부터

농림축산식품부

경관보전직불금 초지 지급 요건 완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계획과 (044-201-1564)

달라지는 정책 안내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 초지 요건을 확대합니다.
- ▣ 경관보전직불금 지급요건 대상을 2017년~2019년에 조건불리직불금을 지원받은 실적이 있는 초지에서 직불금 지원받은 실적과 관계없이 조건불리지역 내 초지로 지급대상 요건을 완화합니다.
  
  ▣ 이번 지급요건 개정을 통해, 초지를 관리하는 농업인의 소득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기본형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요건 중 ’17~’19년 직불금 지급 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 요건이 삭제됨에 따라 경관보전직불금 초지 지급 대상에도 적용
주요내용	경관보전직불금 신청 초지 지급 요건을 조건불리직불금 지원(’17~’19년) 받은 실적이 있는 초지에서 조건불리지역 내 초지로 확대하여 초지를 관리하는 농업인의 소득 보장에 기여
시행일	2024년 2월 (예정, 시행령 개정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