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확대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044-201-7055)
분야 | 환경·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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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환경부 |
추진배경 | 지속 발생되는 댐 상류 쓰레기는 상시 민원발생 유발 및 하류 쓰레기 대량 발생의 주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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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국비 지원대상 범위 확대
- 현행 : 지방자치단체(댐 하류 쓰레기 수거 위주) - 개선 : 지방자치단체 + 민간수면관리자(댐 상류 쓰레기 수거 추가) •지역주민, 지자체, 민간수면관리자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회적기업 활용으로 쓰레기 수거량에 따른 지원금 지급 및 차단막·수거장비 확충 사업 추진 |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