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분야별 정책
분야별 정책
부처별 정책
부처별 정책
시기별 정책
시기별 정책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상반기
- 기타

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여성가족부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 처벌 등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02-2100-6405)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여성가족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추행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되는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보다 강화합니다.
- ▣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추행할 경우 처벌*하고, 해당 범죄는 신고포상금
  
  ** 지급 대상 범죄에 포함됩니다.
  
  ＊(간음) 3년 이상 유기징역, (추행)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아동·청소년 성매수 및 성매매 유인·권유·알선, 장애아동·청소년 간음 등 범죄로 신고된 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신고자에게 70만원 또는 100만원의 포상금 지급.
  
  ▣ 이와 함께 위계·위력으로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간음·추행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개정내용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사이트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보도자료>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추행하면 처벌 받는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 행위 처벌 등
추진배경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강화
주요내용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 처벌 및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범죄에 포함 •위계·위력으로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간음·추행하는 범죄의 공소시효 배제
시행일	2019년 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