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저작권 검찰연계조정제도 시범 시행
저작권정책과 (044-203-2474)
분야 | 문화∙체육∙관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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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추진배경 | 저작권법 위반 범죄는 계속 증가하나 이해 비해 기소율은 매우 낮아 저작권 형사사건에 대해 수사 단계에서 전문적 조정제도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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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검찰청이 조정이 필요한 저작권 형사사건에 대해 기소 전 조정 의뢰하면,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조정 시행, 조정 성립 시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 발생
•시행기관 : 서울중앙지검 및 대전지검 ※ ’23년 전면 시행 예정 |
시행일 | 2021년 12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