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분야별 정책
분야별 정책
부처별 정책
부처별 정책
시기별 정책
시기별 정책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상반기
- 기타

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 (02-2100-3047)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자동화된 결정이 채용 면접, 복지수급자 선정 등과 같이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에 대해 거부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2024년 3월 15일부터 완전 자동화된 결정이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정보주체는 이에 대해 거부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가 있으면 자동화 결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인적 개입에 의한 재처리·설명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이에 따라, 인공지능 등 신기술 발전에 대응하여 자동화된 결정 과정 및 결과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정보주체인 국민의 대응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인공지능 등 신기술 발전에 따라 자동화된 결정(인사채용, 복지수급자 선정 등)이 광범위하게 활용되면서 새로운 프라이버시 이슈 제기
주요내용	완전 자동화된 결정이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거부·설명 등 요구권 부여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가 있으면 자동화 결정의 적용 배제· 인적 개입에 의한 재처리·설명 등 조치 의무 규정
시행일	2024년 3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