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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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병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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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 시행

병무청 사회복무정책과 (042-481-1932)

분야	국방·병무
대상	기타
관련부처	병무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됩니다.
- ▣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사위원 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대체역으로 편입하여, 교정시설에서 36개월 간 합숙 복무를 하고, 복무를 마친 후에는 8년차까지 예비군훈련을 대신하여 교정시설에서 예비군대체복무를 하게 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상반기 중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등 하위법령이 마련 되고 심사위원회가 구성되면, 상반기 중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대체역 편입신청 접수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 시행
추진배경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제5조 헌법불합치 결정(2018.6.28.)
주요내용	•신청대상 : 현역병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예비역 •신청기한 : 입영일 또는 소집일 5일 전까지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신청 •복무기간/기관 : 36개월/교정시설 •예비군대체복무 : 복무 후 8년차까지 교정시설에서 예비군대체복무 •제재사항 : 거짓서류 작성·제출 또는 허위 진술 등 형사처벌
시행일	2020년 1월 1일(편입신청은 위원회 구성 이후 상반기 중 접수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