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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병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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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임무 신설

병무청 사회복무정책과 ( 042-481-3006)

분야 국방·병무
대상 기타
관련부처 병무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사회복무요원이 긴급 방역·재난 등의 사회서비스 분야에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주임무 외에 공통임무를 신설하였습니다.
    • ▣ 공통임무란, 환경정리, 행사지원 등 기관 운영과 관련한 일상 업무뿐만 아니라 방역, 재난 등 긴급 업무에 사회복무요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또한, 사회복무요원의 임무 명확화를 위해 사회복무요원에게 임무를 부여할 경우 사전에 임무표를 작성하여 고지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6월 12일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사회복무요원의 사회서비스분야 효율적 지원
주요내용 •기관 운영과 관련된 공통임무 신설
- (일상업무) 환경정리, 제설·제초작업, 주차관리, 축제 등 행사지원,
기타 기관운영과 관련한 업무
- (긴급업무) 방역, 산불진화, 수해복구, 그 밖의 재난 등 긴급업무
•사회복무요원 임무표 작성
시행일 2020년 6월 12일(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및 복무관리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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