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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매매업 자격요건 확대

문화재청 안전기준과 (042-481-4923)

분야 문화∙체육∙관광
대상 기타
관련부처 문화재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문화재매매업 자격요건을 확대하여 매매업 진입장벽이 낮아집니다.
    • ▣ 법인이 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고미술품 등의 유통·거래를 목적으로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자격요건을 갖춘 대표자 또는 임원을 1명 이상 보유한 법인

      ▣ 문화재 관련 전공과목을 일정학점 이상을 이수한 사람도 문화재매매업이 가능합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문화재관련 전공과목을 일정학점 이수한 사람
      *문화재관련 학문을 1년 이상 전공 → 문화재관련 전공과목을 일정학점 이수한 사람

      ▣ 개정내용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되며, 문화재 유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사이트 : 문화재청 홈페이지>행정정보>법령정보>법령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문화재매매업 자격요건 완화
추진배경 문화재매매업 제도개선을 통한 건전한 문화재매매업 문화확립
주요내용 문화재매매업 자격요건 완화
(문화재보호법 제76조제1항제2호, 제3호, 제5호)
시행일 2020년 5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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