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
교육부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단 전략기획과 ( 044-203-7192)
분야 | 교육·보육·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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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어린이집 , 영유아, 아동 |
관련부처 | 교육부 |
추진배경 | • 유보통합 쟁점들을 책임있게 조율하여, 정책이 현장에 안정적, 조기 실현 되도록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기반 마련
• 이원화 체제로 인한 비효율과 격차 초래를 해소하고, 영유아 시기부터 일관되고 연속성 있는 교육·돌봄 정책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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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기본방향) 보건복지부, 시·도청, 시·군·구청의 영유아보육 업무(정원, 예산 포함)를 교육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
• (이관범위)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보육’ 업무 • (이관전략) 중앙 - 지방 순차 이관 (1단계 중앙, 2단계 지방) 추진 |
시행일 | 중앙 일원화 2024년 6월 27일 (지방 일원화는 ’24년 추진 과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