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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대상 확대(학대피해 장애인)

여성아동인권과 (02-2110-3651)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법무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하반기부터는 기존의 성폭력·아동학대범죄 피해자뿐만 아니라 장애인학대사건의 피해장애인에 대해서도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가에서 국선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하여 드립니다.
    • ▣ 「장애인복지법」개정·시행으로 학대피해 장애인에 대하여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 개정 내용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1년 장애인보건복지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20.12.31.)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장애인학대사건의 피해장애인에 대하여도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함
주요내용 장애인학대사건의 피해장애인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가가 무료로 국선변호사를 선정·지원하여 사건발생 초기부터 수사·재판에 이르는 형사절차 전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함
시행일 2021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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