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이렇게 달라집니다.

search

행정·안전·질서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고의적인 양육비 채무 불이행시 명단공개 등 도입

가족지원과 (02-2100-6354)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부모
관련부처 여성가족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비양육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시 명단공개, 출국금지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등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 책임성이 대폭 강화됩니다.
    • ▣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를 대상으로 명단을 공개하거나,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7월 13일 이후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양육비채무자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보도자료>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 책임성 높인다(’21.1.4.)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 책임성 강화
주요내용 •고의적인 양육비 채무 불이행시 명단공개 및 출국금지 요청
•고의적인 양육비 채무를 1년간 불이행시 형사처벌
시행일 2021년 7월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