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2024년

상반기부터

행정·안전·질서

원자력발전소 상시검사 체계로 개편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 (02-397-7257)

달라지는 정책 안내

원자력발전소의 충분한 안전성 확인을 위해 정기검사 시기를 개선합니다.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24.3월 시행예정)
- ▣ 기존에 사업자의 정기정비 기간에 한정하여 수행하던 정기검사를 원자로 가동 중에도 실시할 수 있도록 검사시기를 변경합니다.
  
  ▣ 아울러, 발전소 별 이상징후와 취약·특이점 등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심층검사)를 도입하여, 철저한 안전성 확인이 가능하게 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원자력발전소 정기검사를 상시검사 체계로 개편하기 위해 법령 개정(’24.3월 시행예정) 및 제도개선 추진
주요내용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 사항 - 발전용 원자로시설의 정기검사 시기 및 기간을 변경 1. 발전용 원자로시설의 정기검사를 최초로 상업운전을 개시한 이후부터 가능하도록 하고 2. 그 기간을 정기검사 종료 익일부터 다음 정기검사 종료일까지로 함
시행일	2024년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