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대규모유통업자 경영간섭행위 금지 규정 신설
공정거래위원회 유통대리점정책과 ( 044-200-4961)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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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추진배경 |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규율하고,
경영 간섭에 노출된 납품업자에 대한 보호도 한층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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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 등에 대한 부당한 경영활동 간섭 금지
규정 신설 |
시행일 | 2024년 2월 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