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2024년

상반기부터

행정·안전·질서

키즈카페 등 신종업종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실시

소방청 화재예방과 (044-205-7452)

달라지는 정책 안내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추진배경	신종업종에 대해서 다중이용업소로 신속하게 지정될 수 있도록 화재 위험평가를 통해 제도개선
주요내용	① 신종업종을 화재위험평가 대상에 추가할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 ② 화재위험평가 대행자 등록·관리 활성화 및 평가서 작성방법 및 평가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등 고시 제정 ③ 전국단위 신종업종 화재위험평가 실시 ④ 화재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위험성이 있는 신종업종은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토록 시행규칙 개정
시행일	20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