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분야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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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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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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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행정·안전·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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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 시행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02-2100-6404) (02-2100-6406)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여성가족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언제 어디서든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 ▣ 성범죄자가 실제 거주하는 읍·면·동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세대주는 스마트폰을 통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서*를 수신하여, 본인인증 후 전자고지서 내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전자고지 수신을 원하지 않거나 전자고지서를 열람하지 않은 세대주는 기존대로 우편고지 실시
  
  ▣ 다만, 아동청소년 보호 기관(학교,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시설 등)은 기존대로 우편으로 고지됩니다.
  
  ▣ 위 사업은 2020년 하반기에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보호 중인 세대가 성범죄자 정보를 신속·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로 서비스를 제공
주요내용	•스마트폰에 성범죄자 모바일 전자고지서 수신 안내문 도착 시 본인인증 후 전자고지서 열람 가능 •모바일 전자고지를 원하지 않거나 전자고지서를 열람하지 않은 세대주는 우편고지
시행일	2020년 하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