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2024년

상반기부터

행정·안전·질서

주민조례청구, 3개월 내 수리 여부 결정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 (044-205-3390)

달라지는 정책 안내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서명확인 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고, 주민조례청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홍보 의무 부여
주요내용	• (홍보의무) 국가 및 지자체의 주민조례청구 요건, 참여·서명방법, 절차 등 제도홍보 의무 부여 • (처리기한) 열람 및 이의신청 등 절차 종료 후 3개월의 범위 내 조례로 정하는 기간 내 수리·각하 결정
시행일	2024년 2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