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이렇게 달라집니다.

search

행정·안전·질서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공공기관 규정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통합하여 제공

법제정보담당관실 (044-200-6783)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법제처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1년 8월부터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기관 규정을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 ▣ 법령정보법 시행(’20.12월)에 따라, 350개 공공기관의 협조를 통해 수집된 공공기관 규정을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통합하여 제공합니다.

      ▣ 국민생활과 밀접함에도 개별 공사·공단의 홈페이지를 일일이 방문하여 찾아야 했던 전기·가스요금 감면 규정 등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 검색·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 법제처 홈페이지>뉴스·소식>보도자료>“전기·가스요금 감면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 검색한다” (’21.3.31.)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법령정보법의 시행으로,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법령정보를 법제처가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여 국민에게 통합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
주요내용 350개 공공기관(’21년 기준)의 규정 중, 법령 위임사항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규정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통합하여 국민에게 제공
시행일 2021년 8월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