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2024년

상반기부터

환경·기상

가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 제도 도입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044-201-7010)

달라지는 정책 안내

가축분 퇴비를 부숙하여 퇴비의 품질을 향상하고 환경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2020년 3월 25일부터 가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가 도입·시행됩니다.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허가규모 배출시설과 재활용신고업자 등 가축분뇨처리 업체는 연 2회, 신고규모 배출시설은 연 1회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참고로 검사기준은 1,500㎡이상 배출시설과 분뇨처리업체는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1,500㎡미만의 배출시설은 부숙중기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참고 사이트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법령>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가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 도입
추진배경	퇴비 부숙을 통한 퇴비 품질 향상 및 환경 영향 저감 등
주요내용	•(검사대상) 가축분뇨법 상 허가·신고 대상자(신고규모 미만 제외) 및 재활용시설 등 가축분뇨 처리업체 •(검사기준) 1,500㎡미만 배출시설 : 부숙중기1,500㎡이상 배출시설, 분뇨처리업체 :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검사주기) 허가규모 배출시설 및 분뇨처리업체는 연 2회신고규모 배출 시설은 연 1회 * (검사기관)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및 민간시험기관 등
시행일	2020년 3월 25일 ※ 세부사항은 「퇴비액비화기준 중 부숙도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