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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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산업·중소기업·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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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공존 동의제 시행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 ( 042-481-5377)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기타
관련부처	특허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2024년 5월 1일부터 ‘상표 공존 동의제’가 시행됩니다.
- ▣ 선등록ㆍ선출원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라도, 선권리자가 동의하는 경우 상표 등록이 가능해집니다.
  ※ 단, 상표와 지정상품이 모두 동일한 경우는 적용 제외
  
  ▣ 시행일 이전에 출원된 상표라도, 시행일을 기준으로 등록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출원 건들은 모두 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 다만, 제도를 통해 공존하게 된 상표 중 어느 하나가 부정 목적으로 사용되어 수요자들에게 오인ㆍ혼동을 유발하는 경우, 상표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안정적이고 활발한 상표 등록·사용의 장려, 상표 분쟁의 사전 방지 및 출원인의 절차적 편의 제고
주요내용	선등록 또는 선출원 상표권자가 동의하는 경우 동일·유사한 후출원상표도 등록받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당사자간의 적법한 동의계약서에 의해 선등록(출원)상표와의 동일·유사를 이유로 한 등록거절이유(상표법 §34①7 또는 §35①)가 해소되는 방식
시행일	2024년 5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