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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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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강화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044-202-3344)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확대·강화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합니다.
    • ▣활동지원 서비스의 내실화를 위해 단가를 현실화하고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합니다.
      * △단가(원) : (’20) 13,500 → (’21) 14,020 △이용자수(천명) : (’20) 91 → (’21) 99

      ▣최중증 장애인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사에게 지급되는 가산급여를 확대*하여 활동지원인력과 수급자의 연계를 활성화 합니다.
      *(’20) 2천명, 단가 1,000원 → (’21) 3천명, 단가 1,500원

      ▣또한,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되어 급여가 감소한 경우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급여 감소량이 활동지원 최저구간 미만(60시간)인 자, 시설이용자 등 제외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일상생활·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
주요내용 •활동지원 서비스 단가 현실화 및 이용자 증가
•활동지원사 가산급여 확대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되어 급여가 감소한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대상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21년 약 400명)
시행일 2021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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