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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불법 마약류 사용행태 조사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  (043-719-2802)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생활하수를 분석하여, 마약류의 종류 및 사용량을 추정하는 ‘신종·불법 마약류의 사용행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 신종 마약류 등장, 마약류 오남용 및 불법 유통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장기적인 마약류 안전 관리를 위한 정책수립 등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
      - 시행 전 : 수사·적발·단속 건수를 기반으로 마약류 사용량 추정 *마약류 실제 사용량에 대한 통계자료 부족으로 선제적 대응에 한계가 있음
      - 시행 후 : 과학적 기법을 이용하여 마약류 사용행태 분석을 통해 데이터 기반 전향적 마약류 관리 업무 수행 및 관련 정책 개발
      *불법마약류 종류 및 사용량 패턴 분석을 통한 사용 현황자료 작성

      ▣ 불법 마약류 사용행태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마약류 관리 정책방향 설정 및 불법 마약류 예방· 단속을 위한 기초정보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신종·불법 마약류 사용행태 조사
추진배경 불법마약류 오남용은 확산추세이나 실제 사용량에 대한 통계자료는 전무
하여 선제적 마약류 안전관리 대응책 수립 등에 한계가 있음
주요내용 •하수역학 기반 지역별·시기별 마약류 사용량 모니터링을 통한 사용행태
자료 작성
* 전국 57개소 공공하수처리장 생활하수 중 마약류 함량 분석
•모니터링 결과분석·평가 및 활용방안 연구를 통한 마약류 사용 예측
모니터링 기반 구축을 위한 중장기계획 마련
시행일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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