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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에게 친화적인 수사·재판 절차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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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권 남용 방지를 위한 개정 「민사소송법」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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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병역의무 대상 남성에 대한 차별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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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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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증진위확인 서비스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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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재활전담 교정시설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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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교정시설 등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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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행위자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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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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