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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체계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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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 무료법률서비스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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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자녀 사회포용안전망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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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지원대상 소득기준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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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근로·사업 소득 30% 공제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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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아이돌봄 지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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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가족역량강화 지원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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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액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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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여성 경력단절 예방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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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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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게임 셧다운제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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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출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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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안전 인증 대상 학교 확대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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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대한 점검 및 조치 규정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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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당구장, 만화대여업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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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을 위한 학교환경교육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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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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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 중심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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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학술 DB 지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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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력 보장법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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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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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에 대한 결격기간 연장 등 사립학교의 공공성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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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기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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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 초·중등 학생의 학습·상담 등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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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보장수준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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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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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기관 종사자의 청렴의무 규정과 행동강령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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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 교육감 위탁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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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 시, 공개전형으로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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