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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테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계약학과 석사과정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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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해외사업자 범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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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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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로봇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합리적 기준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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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관련 신고자 보상금 지급 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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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관련정보 통합공개 플랫폼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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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 시범구매 전략적 수요 매칭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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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재활전담 교정시설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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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의 병적기록 정정 절차 간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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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체험휴양마을 누리집 온라인 예약·결제 시스템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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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분야 근로자가 거주하는 용도로 빈집 활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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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다주택채무자의 성명 등 공개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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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경고문구 게시대상 확대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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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학과 설치 없이도 기업 맞춤교육이 가능한 ‘계약정원제’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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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상표에 대한 선의의 선사용자 보호 규정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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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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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환경시설의 악취기술진단 대상 확대 등으로 악취관리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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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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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등 자동 수입신고수리 본격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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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능력은행제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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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및 촬영 근거규정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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