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보세공장 제품 과세방식 신청기한 수입신고 전까지 확대 |
 |
| 2 |
국제결제은행(BIS) 국내 투자소득 과세 면제 신설 |
|
| 3 |
외국법인이 연락사무소 현황자료 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 |
|
| 4 |
연금계좌의 간접투자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
|
| 5 |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 입증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 |
|
| 6 |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대한 가산세율 상향 |
|
| 7 |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범위 확대 |
|
| 8 |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한도 적용기한 연장 |
|
| 9 |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특례 공제한도 신설 |
|
| 10 |
세컨드홈 과세특례대상지역을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 |
|
| 11 |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관련 설비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
|
| 12 |
사회적기업의 기부금 세제지원 확대 |
|
| 13 |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
| 14 |
무주택 주말부부에 대해 각각 월세 세액공제 허용 |
|
| 15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
|
| 16 |
AI 우수인력 등 국내 복귀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
|
| 17 |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
|
| 18 |
임목 벌채·양도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 |
|
| 19 |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시기 유예 |
|
| 20 |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 폐지 |
|
| 21 |
육아휴직급여·수당 비과세 대상 확대 |
|
| 22 |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
|
| 23 |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제도 개선 |
|
| 24 |
위기지역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합리화 |
|
| 25 |
부분복귀하는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관세 감면 확대 |
|
| 26 |
영상콘텐츠 세제지원 확대 |
|
| 27 |
생계형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기준금액 상향 |
|
| 28 |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확대 |
|
| 29 |
지정납부기한 이후 납부지연가산세 산출방법 개편 |
|
| 30 |
니코틴이 포함된 제품까지 법적 ‘담배’ 정의 확대 |
|
| 31 |
상호금융 예탁금ㆍ출자금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및 적용범위 합리화 |
|
| 32 |
증권거래세율 조정 |
|
| 33 |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
|
| 34 |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 |
|
| 35 |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제지원 |
|
| 36 |
자녀 수에 따라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
|
| 37 |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신설 |
|
| 38 |
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액 구조 개편 및 사후관리 합리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