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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2022년 병 봉급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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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내일준비적금의 2022.1.2. 적립분부터 전역 시 납입액의 1/3을 정부가 추가로 지원하는 “3:1매칭지원금”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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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부대 병영생활관에 비데 신규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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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 예비군제도(연 180일 이내) 시험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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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 모바일 전자문서 송달 서비스 추가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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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훈련 보상비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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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사망보상금 지급업무 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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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생전(生前) 안장심의 확대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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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기간 폐지 및 지원 횟수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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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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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병역판정검사 미실시 지역 검사 연 1회에서 2~3회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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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반 병무용 전자지갑 민원서비스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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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검사 시 정밀심리검사 확대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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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학업 등 입영일자 연기기준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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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 단기 국외여행허가 횟수 제한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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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급 단가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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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제도 개선을 통한 복무관리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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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의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재정지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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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지정업체 종합평가 결과 공개범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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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적기록표 온라인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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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확대를 위한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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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업체의 착수금 사용기간을 180일에서 360일까지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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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과 책임에 부합한 합리적인 지체상금 제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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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시험평가 제도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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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혁신기업 100 프로젝트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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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벤처기업 인큐베이팅 사업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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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부품국산화 지원사업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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