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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양육부담 경감 위해 영유아기 집중투자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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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22년 지원규모 확대 및 조기취업성공수당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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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6개월간 계속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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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플랫폼종사자 등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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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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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및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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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제도가 시행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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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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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액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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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원부자재 시장 경쟁력 강화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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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의료 임상연구 기반조성(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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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대비 국산 백신 개발 R&D 지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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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바이오메디컬산업을 이끌어갈 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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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 적정수혈을 위한 의료기술 개발(R&D)사업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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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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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안전망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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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지정·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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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인프라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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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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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친화 기업 인증제도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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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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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등 장애인돌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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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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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전국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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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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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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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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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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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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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근로자 신규고용 및 고용유지 시 장려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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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제도개편 (‘육아휴직 지원금’ 신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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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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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대상기업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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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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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gital Training, 새로운 훈련유형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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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최소 훈련시간’ 요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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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 새출발 크레딧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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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투자 혁신사업 개편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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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숙련·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 확대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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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시범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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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을 총량관리하는 통합 위해성평가제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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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길목검사를 위한 현장검사소 설치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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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등 정기 정밀검사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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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설계기반 품질고도화(QbD) 본격적인 확산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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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내 마약류 수거·폐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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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열대성생약의 품질관리와 한약(생약) 전시·교육을 위한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 준공·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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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관리수당 지급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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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생충감염병 예방교육 및 관리사업」 대상 지역 확대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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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럽형 소아 항결핵제 국내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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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확대·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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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예방접종 대상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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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목록 지정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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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부양의무자 기준 차별적 요소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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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건강과 질병(PHWR)」국·영문 동시 발행을 통한 국제 정보 환류 강화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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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금액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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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청년내일저축계좌로 통장 사업 개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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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 참여정원 6.6만명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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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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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지방의료원 확충, 책임의료기관 지원 및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지원 등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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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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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확대 및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사업 신규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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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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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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