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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2025년

상반기부터

국토·교통

국토·교통
1 2025년 신조 국고여객선 투입으로 선박·이용객 안전 확보 more
2 항만건설장비(지반개량기) 교육기관 지정·운영 more
3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 전산화 more
4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 more
5 지방관리항만 재개발 사무의 지방 이양 more
6 노후 국고여객선 적기대체 건조를 위한 펀드 도입 more
7 「자율운항선박법」시행으로 무인선박시대 기반 마련 more
8 K-패스 다자녀 가구 혜택 및 적용 지역 확대 more
9 철도종사자 음주·약물 상태로 업무 시 처벌 실효성 강화 more
10 교통약자(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승차권 구매 접근성 강화 more
11 안성 - 구리 고속도로 개통 more
12 레벨4 자율주행차 판매·운행제도 마련 more
13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 폐지 more
14 승용차(비사업용) 최초 검사주기 완화 및 수검기간 확대 more
15 장애인콜택시 통합예약시스템 시범운영 실시 more
16 성범죄자 등 강력범죄자의 장애인콜택시 운전자격 제한 more
17 성범죄자 등 강력범죄자의 배달업 종사 제한 more
18 공공공사 주요 구조부 동영상 촬영 의무화 more
19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현실화 more
20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면적 제한 완화 more
21 디지털 트윈국토 기반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제공 more
22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등급 상향 more
23 노후 저층 주거지 개선 위한 뉴:빌리지 사업 본격 추진 more
24 도시계획시설에 더욱 다양한 편익시설 설치 허용 more
25 드론·로봇으로 택배물품을 배송할 수 있습니다 more
26 주택 청약시 비아파트 무주택 간주 기준 완화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