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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산정기준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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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 수수료 개편방안 상호금융권까지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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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공시 확대 등 상장사 공시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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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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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조달청 단가계약물품 의무구매 자율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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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준수도 평가제도 통합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평가체계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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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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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 제품 과세방식 신청기한 수입신고 전까지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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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금액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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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으로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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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제은행(BIS) 국내 투자소득 과세 면제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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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이 연락사무소 현황자료 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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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의 간접투자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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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사업운영 현황 입증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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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대한 가산세율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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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범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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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한도 적용기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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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특례 공제한도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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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드홈 과세특례대상지역을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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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관련 설비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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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의 기부금 세제지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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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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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주말부부에 대해 각각 월세 세액공제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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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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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우수인력 등 국내 복귀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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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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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목 벌채·양도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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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시기 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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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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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수당 비과세 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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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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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제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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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지역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합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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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복귀하는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관세 감면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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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콘텐츠 세제지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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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기준금액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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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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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납부기한 이후 납부지연가산세 산출방법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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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이 포함된 제품까지 법적 ‘담배’ 정의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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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예탁금ㆍ출자금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및 적용범위 합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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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율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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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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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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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제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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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수에 따라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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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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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고용 유인 강화 및 납세 협력 비용 경감을 위해 통합고용세액공제의 공제액 구조를 개편하고 사후관리를 합리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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