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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신고·상담은 금융감독원 ☎13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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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불법추심을 당한 경우에도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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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스트레스완충자본 제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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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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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자 혜택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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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 산정방식 합리적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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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조달물자의 품질관리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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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 임차 시범구매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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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기업공제조합 설립으로 조달기업의 금융부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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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개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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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조사 중지 사전승인제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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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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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심층평가의 제도화 : 조세·재정지출 평가의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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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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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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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상대업종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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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사후관리 합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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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처분이익 사업소득 분할 과세 특례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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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액 및 지급 유보 요건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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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직계존속 부양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원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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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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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세액공제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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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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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만기수령액 중 기업납입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요건 완화 및 제도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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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공유제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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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특례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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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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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조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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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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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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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숙박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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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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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치료 목적의 동물 혈액 부가가치세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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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내 이전에 대한 지방이전지원 세제 감면대상 축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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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합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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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원산지 자율증명 제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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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에 따른 가산세율 상향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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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서 내용 변경 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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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등 사전심사 제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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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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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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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관세환급 반입장소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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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신고필증 발급 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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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료 유류 판매자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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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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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제조용 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한 환급특례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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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산입보완규칙의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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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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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원천징수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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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 등 비과세 관련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직접 경정청구 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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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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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대상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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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의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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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 등 비과세 관련 국외투자기구의 비과세 신청 및 원천징수 절차 간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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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EITC) 맞벌이 가구의 소득상한금액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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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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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출산 관련 지원금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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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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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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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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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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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 및 추가분 공제율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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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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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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