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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용 외 천연가스 수입부과금 한시적 인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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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현장 투입 소방차 대상 석유 이동판매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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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친환경 석유대체연료 보급 활성화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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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수입의존도 완화를 위한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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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복합단지 기반시설 우선지원 등 융복합단지 지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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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 제도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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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태양광발전소의 전기설비 해체공사를 전기공사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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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설물의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 중 소상공인이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경우 등록 취소 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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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산업단지 매매·임대 제한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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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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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 인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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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신속하고 다양한 사업재편 지원 확대·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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