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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하반기부터

국토·교통

국토·교통
1 해외물류시장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민관합작 물류센터 확대 more
2 신항만건설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 개선 more
3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의 양도가격 무기한 제한 완화 more
4 주상복합건축사업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 시 지하층, 복리시설 등은 건축연면적에서 제외 more
5 GTX-A 구성역 및 운정~서울 구간 개통 more
6 대구권 1단계 광역철도(구미~대구~경산) 개통 more
7 서해선(송산~홍성) 등 7개 일반철도 노선 개통 more
8 고속도로 휴게소 5곳을 개방형으로 전환 more
9 자동차 수출이행 여부 신고기간 연장 more
10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직권지정제도 도입 more
11 항공교통 정보를 소비자에 가까이 (<월간항공소비자리포트> 발간) more
12 인천공항 출국 시 호텔에서 공항으로 수하물 배송 위탁서비스 확대(이지드랍) more
13 인천공항 4단계 건설 more
14 주차복합타워 타용도 복합비율 완화 more
15 공동주택 내 로봇 배송 실증 지원 프로그램 운영 more
16 안전점검전문기관 신설 more
17 품질검사 결과의 CSI 입력과 CSI를 통한 품질검사 대행 의뢰 more
18 주거약자용 주택에 적용되는 편의시설 설치기준 개선 more
19 주택임대차 신고 방법 모바일까지 확대 more
20 공동주택 바닥두께 상향 시 높이제한 완화 more
21 성능검사 우수 시공사 선정·공개 more
22 성능검사 결과 입주예정자 통지 의무화 more
23 노후 저층주거지 개선 위한 뉴:빌리지 사업 도입 more
24 공간혁신구역 시행 more
25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more
26 음주운전 재범방지를 위한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more
27 자동변속기 조건부 1종 보통면허 신설 more
28 공공성을 강화한 실수요자 중심의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추진 more
29 택배·배달 생활물류 운송수단 드론·로봇까지 확대 시행 more
30 대학·전문대 등 내부 도로의 교통안전 관리 강화 more
31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직권지정제도 도입 more
32 주상복합건축사업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시 지하층, 복리시설 등은 건축연면적에서 제외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