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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 실내 초미세먼지 기준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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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제품 회수·재활용 의무 모든 제품으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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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류 폐기물 분류체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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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대상에 완구류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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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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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총량허가 신청서류 통합환경관리계획서로 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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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복원사업 민간 참여 기회 확대 및 실적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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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곰 농가 곰 사육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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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샘물 무라벨 제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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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 등의 표시·광고 및 인증취소 기준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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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계획입지 제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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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민간부문 확대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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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화재 사고당 최대 100억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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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공해차 보급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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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가구 중 다자녀가구에 에너지바우처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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