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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질서

행정·안전·질서
1 가명정보 활용지원 통합 플랫폼 서비스 개시 more
2 종전 일반여권(녹색) 병행발급 시행 more
3 천안개방교도소 여성수용자 개방시설로의 전환 more
4 피해자 국선변호사에 대한 평가 제도 도입 more
5 온라인 청원 및 공개청원 전면 시행 more
6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시행 more
7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및 사업 시행 more
8 지방의원 겸직 현황 등 의정활동 정보공개 확대 more
9 벤처나라 ‘예비지정’ 사업 시범 운영 more
10 주소기반 산업지원 서비스 시행 more
11 AI기반 발주지원, ‘e-제안요청 도움’ 시스템 오픈 more
12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개정 more
13 민간의 혁신기술을 공공에 도입하는 혁신제품 지정확대 more
14 전문건설사업자의 상호시장 진출실적 평가방안 마련 more
15 보행자 우선도로에서의 보호의무 위반 시 벌칙 규정 more
16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시 범칙금·과태료·벌점 부과 more
17 운전자 교통법규 위반 시 고용주등 과태료 부과항목 확대 more
18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의무 위반 시 벌칙 규정 more
19 중앙선 침범 위반 이륜자동차의 고용주등에 과태료 부과 more
20 특별교통안전의무교육의 교육시간 및 범칙금 상향 more
21 위험물운반자 자격 제도 시행 more
22 소화기 성능이 정상인 경우 계속하여 연장사용 가능 more
23 화재예방강화지구 소방시설 설치 지원 more
24 소방대상물 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 more
25 장애인 소방안전교육 법적 의무화 more
26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소방용품 및 소방시설 개선지원 more
27 수상레저종합정보포털 ‘상담서비스(챗봇)’ 도입 more
28 웨이크서핑보트 안전운항규칙 신설 more
29 광고·판촉행사 가맹점주 사전동의제 실시 more
30 상향식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방식 도입 more
31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출범 more
32 가맹·유통·대리점 분야 동의의결제도 도입 more
33 공정거래 위반행위 신고서식 전면 개정 more
34 생협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및 시행령 개정 more
35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전면 시행 more
36 부패신고자 보호·보상 대폭 강화 more
37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대책 수립 more
38 군인권보호관 제도 시행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