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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질서

행정·안전·질서
1 개인정보 분쟁조정 실효성 확보 more
2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해외사업자 범위 확대 more
3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 도입 more
4 자율주행차, 로봇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합리적 기준 마련 more
5 ‘자체처분계획 사전검토’ 제도 도입 more
6 항공승무원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강화 more
7 공익신고 관련 신고자 보상금 지급 대상 확대 more
8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상품에도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적용 more
9 대리점주 피해구제 시 과징금 감경폭 확대 more
10 사익편취 규제 합리화를 통한 법적 예측가능성 제고 more
11 공시제도, 현실에 맞게 합리적 개선 more
12 공정위 조사받는 피조사인, 절차적 권리 강화 more
13 「수상레저기구등록법」, 「수상레저안전법」 분법 시행 more
14 지진정보 직접연계 확대 more
15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 민간영역으로 확대 more
16 위험물 안전관리를 위한 벌칙·과태료 강화 more
17 노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 확대 more
18 보호구역 기·종점 노면표시 및 노란색 횡단보도 도입 more
19 실외이동로봇의 보도 통행 허용 more
20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정비 more
21 소방안전장비 6종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 예외 적용 more
22 계약관련정보 통합공개 플랫폼 구축 more
23 혁신제품 시범구매 전략적 수요 매칭 강화 more
24 소상공인 제재처분 감경범위 확대 more
25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 통일 more
26 분실여권 등록 즉시 여권명의인에게 안내 more
27 컨테이너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시행 more
28 해수욕장 내 알박기 텐트 등 물건 무단 방치 규제 more
29 공중화장실 등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제도 시행 more
30 인도(보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전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시행 more
31 위원회 신설 시 일몰제 적용 등 관리강화 more
32 2023년 9월 4일은 ‘제1회 고향사랑의 날’ more
33 SRT 승차권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 등 민간앱에서도 이용 가능 more
34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에게 친화적인 수사·재판 절차 도입 more
35 소권 남용 방지를 위한 개정 「민사소송법」 시행 more
36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병역의무 대상 남성에 대한 차별 폐지 more
37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확대 more
38 외국인등록증진위확인 서비스 시행 more
39 마약재활전담 교정시설 운영 more
40 수용자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교정시설 등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구축 more
41 스토킹범죄 행위자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 확대 more
42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