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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가 보다 안전하게 운반될 수 있도록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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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시설 위치관련 한국형 기준 정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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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도박 등 불법정보 신속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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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수중레저 안전관리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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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과 잇닿은 토지 건축에 대한 산림재난 위험성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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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 방법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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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아파트 화재취약계층 지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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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정보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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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리 여객선, 전기자동차 화재대응설비 비치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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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리선 전기차 화재 대응장비 보급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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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분야 안전투자 최초 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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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보안경보장치 점검 결과정보 접근성 향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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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레저활동 안전관리 및 수중레저업 등록 해경청 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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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이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유해물질 관리기준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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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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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중심의 재난·안전정보 통합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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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를 고려한 방재성능목표 설정기준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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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피해지원 대상 및 범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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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맞춤 알림서비스(혜택알리미)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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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산불 등 긴급 대피 필요 시 재난 경보 사이렌 확대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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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긴급 생활안정비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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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구조금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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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스마일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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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스마트접견 도입 및 시범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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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 확대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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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우수인재 정착을 위한 K-STAR 비자트랙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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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권 상실선고 제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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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깜깜이 관리비 막는 관리비 내역 요청권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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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 통합시스템 대국민 서비스 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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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계좌 제도 시행 및 압류금지 금액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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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AI기본법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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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통신분야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시스템 운영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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