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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링크플레이션’ 방지를 위한 제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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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배상책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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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신고ㆍ심사제도 선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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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도사 보수교육 도입 및 선임·해임 시 신고의무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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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 이용 보험사기범 운전면허 취소·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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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강화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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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적 별도관리대상 중 체육선수의 관리범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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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 육성 및 지원체계 구축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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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 종식을 통한 동물복지 가치 실현(「개식용종식법」(약칭)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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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의 양도가격 무기한 제한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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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권 1단계 광역철도(구미~대구~경산) 개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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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복합타워 타용도 복합비율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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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신고 방법 모바일까지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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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혁신구역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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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절차 간소화 등 직무발명제도 개선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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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특허청이 직접 시정명령 및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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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기술유출 방지대책을 담은 「부정경쟁방지법」 및 「특허법」 개정안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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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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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확대·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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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현장 투입 소방차 대상 석유 이동판매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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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석유대체연료 보급 활성화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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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수입의존도 완화를 위한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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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복합단지 기반시설 우선지원 등 융복합단지 지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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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소의 전기설비 해체공사를 전기공사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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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설물의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 중 소상공인이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경우 등록 취소 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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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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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총량 제도 유연화 도입·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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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 인권침해 사건 등 조사 거부·방해, 축소·은폐 시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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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수출 영문증명서 발급 제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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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사업주 융자 요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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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한도액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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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협박 등 신·변종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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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자 규율 체계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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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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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전문대 등 내부 도로의 교통안전 관리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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