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해운분야 안전투자 공시제도 도입 |
 |
| 2 |
소형어선(2명 이내) 탑승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
|
| 3 |
어선원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제도 시행 |
|
| 4 |
친환경 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 지원 확대 |
|
| 5 |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종류 확대 |
|
| 6 |
어선원보험 적용범위를 3톤 미만 어선까지 확대 |
|
| 7 |
우리나라 연근해 수역 참다랑어 어획한도량 증가 |
|
| 8 |
감척어선을 활용한 불법·페어구 수거사업 본격 추진 |
|
| 9 |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 시행 |
|
| 10 |
소규모어가 직불금 지급대상 확대 |
|
| 11 |
2025년 신조 국고여객선 투입으로 선박·이용객 안전 확보 |
|
| 12 |
항만건설장비(지반개량기) 교육기관 지정·운영 |
|
| 13 |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 전산화 |
|
| 14 |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 |
|
| 15 |
지방관리항만 재개발 사무의 지방 이양 |
|
| 16 |
노후 국고여객선 적기대체 건조를 위한 펀드 도입 |
|
| 17 |
「자율운항선박법」시행으로 무인선박시대 기반 마련 |
|
| 18 |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사업 신규 추진 |
|
| 19 |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
| 20 |
항만배후단지 업무지원·편의시설 입주자격 확대 |
|
| 21 |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확대·개선 |
|
| 22 |
「선박재활용법」 시행 |
|
| 23 |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교육 실시 |
|
| 24 |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 |
|
| 25 |
해양 기후변화 감시예측 정보 통합생산 |
|
| 26 |
해양레저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근거법령 마련 |
|
| 27 |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시행 |
|
| 28 |
어업활동 대체 인력 인건비 지원 확대 |
|
| 29 |
해기사 면허 승급을 위한 승무경력기간 조정 |
|
| 30 |
늘봄학교와 연계한 초등 해양교육 강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