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바다내비 앱 기능향상을 통해 간편하고 안전하게 이용 가능 |
 |
| 2 |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 활용성 확대 |
|
| 3 |
교통안전특정해역 내 제한속력, 항법 개선 |
|
| 4 |
정기여객선 통항 수역에 대해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 확대 |
|
| 5 |
해운분야 안전투자 공시제도 도입 |
|
| 6 |
수산종자 정의 범위 확대 |
|
| 7 |
수산부산물 운반업자에 보관시설 구비의무 면제 |
|
| 8 |
양서류 질병 3종, 수산생물 법정전염병으로 지정 |
|
| 9 |
어구생산업·판매업 신고제 규제 개선 |
|
| 10 |
「어선 건조·개조 등록제」 시행 |
|
| 11 |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낚시어선 승선자명부의 사본 보관 의무 제외 |
|
| 12 |
수산자원조성금 일부 폐지 |
|
| 13 |
마을어장 내 수상낚시터(유어장) 허용 |
|
| 14 |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 규정 신설 |
|
| 15 |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한시 지원 사업 추진 |
|
| 16 |
소규모어가 직불제 지급대상 확대 |
|
| 17 |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수산물 거래 품목 확대 |
|
| 18 |
항만건설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항만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 제·개정 절차 마련 |
|
| 19 |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신규공급 및 입주자모집 |
|
| 20 |
무역항 내 무단 장기계류선박 예방·관리체계 구축 시행 |
|
| 21 |
자율운항선박 실증 지원을 위한 안전성평가 시행 |
|
| 22 |
소상공인 및 소기업 지원을 위한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기준 제재처분 유예기간 완화 |
|
| 23 |
해양수산 사업화 원스톱 신청체계 구축 |
|
| 24 |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 추가 지정 및 간이과정 운영 |
|
| 25 |
고교 통합해양교육 교과서 개정ㆍ보급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