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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결합상품 원스톱 전환서비스 종합유선방송사업자까지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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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업자의 기술결합서비스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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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방송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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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특허출원, 인터넷 웹출원 방식으로 일원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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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등록료 인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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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확대 및 보상수준 강화 등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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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가공업의 승계신고 기간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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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 원격 점검 본격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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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생략 고압가스 수입용기의 외국 반송기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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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광역협력의 성공·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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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확인 효력상실 제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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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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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의 체계적·지속적인 육성·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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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산업 경쟁력 확보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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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신고 시 기업의 행정부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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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 및 도급 공사금액 하한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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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접근성 보장 지능정보제품 우선구매 제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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