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이렇게 달라집니다.

search
2025년부터
2025년

하반기부터

7월

7월
1 단말기유통법 폐지 및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more
2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개정 more
3 적재량 측정자료’를 활용한 적재량 초과 화물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more
4 공직적격성평가(PSAT) 성적증명서 발급 more
5 바다내비 앱 기능향상을 통해 간편하고 안전하게 이용 가능 more
6 해운분야 안전투자 공시제도 도입 more
7 범정부 정보시스템 장애관리체계 강화 more
8 모바일 신분증 발급·사용 민간 앱 확대 more
9 지역 건설경기 활력 제고를 위한 낙찰하한율 상향 등 지방계약 제도개선 시행 more
10 국방중소·벤처기업 기술혁신을 위한 기반 강화 more
11 지방자치단체 병무담당 직원의 전시업무교육 이수 의무화 more
12 육군 전방사단 입영부대 고정제도 폐지 more
13 입영판정검사 제도 전면 시행 more
14 취업맞춤특기병 직업계고 모집 특기 확대 실시 more
15 비료 제품 속 천연생장조정물질의 비의도적 혼입 예외기준 설정 more
16 수산부산물 운반업자에 보관시설 구비의무 면제 more
17 양서류 질병 3종, 수산생물 법정전염병으로 지정 more
18 어구생산업·판매업 신고제 규제 개선 more
19 반려동물 사료 표시기준 마련 more
20 음식점업 인력난 완화를 위한 현장 맞춤형 외국인력 운영 more
21 동물보호센터를 통한 입양가능 동물 마릿수 확대 more
22 무역항 내 무단 장기계류선박 예방·관리체계 구축 시행 more
23 자율운항선박 실증 지원을 위한 안전성평가 시행 more
24 도시개발사업 등에 예정지적좌표 측량 확대 시행 more
25 특허 출원인의 의견서 제출기간 확대 more
26 특허발명의 실시에 수출 추가 및 국방상 비밀취급명령 위반 시 벌칙 부과 more
27 상표권자의 조속한 상표 권리화를 위한 상표 이의신청기간 단축 more
28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하는 상표법·디자인보호법 개정안 시행 more
29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 시행 more
30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more
31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이직 시 자격요건 확인절차 간소화 more
32 근로자 자발적 퇴사 시에도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전액 지급 more
33 아동 입양절차를 국가·지자체가 수행 more
34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more
35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및 불법사금융 처벌 강화 등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 more
36 신규 상장법인 등의 공시의무가 강화됩니다 more
37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more
38 조달청 평가위원단 운영방식 개선으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조달평가체계 마련 more
39 면세점 송객용역 매입자 납부특례 도입 more
40 조각투자상품 이익 과세분류 규정 마련 more
41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해약환급금 대상 추가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