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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 전, 병역과 진로를 연계한 상담서비스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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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체검사소 신체검사 화상 문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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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판정검사 대상 확대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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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 기본급식비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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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른 군 사법제도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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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병 지원 대상 기술자격·면허 종류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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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 껍데기 등 수산부산물 재활용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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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준비역 편입자 병역이행 절차 등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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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어업 감척 사업에 정치망어업 신규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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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활동 지원분야 사회복무요원 특별휴가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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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치, 참조기, 삼치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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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 대형방제선 취항 및 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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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편성자 병역이행 절차 등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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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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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지를 임산물 생산·가공·저장·유통단지 용도로 활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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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국선변호사에 대한 평가 제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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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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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온라인 경매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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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겸직 현황 등 의정활동 정보공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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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나라 ‘예비지정’ 사업 시범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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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 중대진료에 관한 사전 설명 및 서면 동의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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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업자의 기술결합서비스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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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특허출원, 인터넷 웹출원 방식으로 일원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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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우선도로에서의 보호의무 위반 시 벌칙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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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시 범칙금·과태료·벌점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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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교통법규 위반 시 고용주등 과태료 부과항목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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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의무 위반 시 벌칙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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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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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통안전의무교육의 교육시간 및 범칙금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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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 및 도급 공사금액 하한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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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 편의를 위한 날씨알리미 앱 전면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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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안전·표시기준 강화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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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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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옥신 토양오염기준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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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분야 법정계획 수립체계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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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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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 인증제도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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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의 기본 체계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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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보험(공제) 제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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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 안전지원기관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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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이용 급식소 위생·영양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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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지원 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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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배송기사 등 특고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및 특고 종사자 보조사업장 재해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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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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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시대 적정수혈을 위한 의료기술 개발(R&D)사업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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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신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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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 및 재산기준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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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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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1단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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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청소년 수련시설 수련활동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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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시범사업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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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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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저금리 전환 대출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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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가명정보) 결합 절차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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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 한도성 여신·지급보증에 대한 충당금 적립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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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별 DSR 3단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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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물품 ‘구매대행업자 등록제’ 본격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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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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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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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가공식료품 등 부가가치세 면제 한시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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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한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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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폭 37%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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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성능이 정상인 경우 계속하여 연장사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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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판촉행사 가맹점주 사전동의제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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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식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방식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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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유통·대리점 분야 동의의결제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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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위반행위 신고서식 전면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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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자 보호·보상 대폭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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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대책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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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보호관 제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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