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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제도 신속성 및 독립성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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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기업 최고보증한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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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휴대품 모바일 신고 및 납부 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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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증빙 해외송금 한도 확대 등 외환거래 편의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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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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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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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분류체계 개편에 따른 개별소비세 과세체계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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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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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추가납입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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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영화관람료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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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처분계획 사전검토’ 제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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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안전관리를 위한 벌칙·과태료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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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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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역 기·종점 노면표시 및 노란색 횡단보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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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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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장비 6종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 예외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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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등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제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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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보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전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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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4일은 ‘제1회 고향사랑의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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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 승차권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 등 민간앱에서도 이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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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증진위확인 서비스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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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행위자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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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연구개발사업 수요신청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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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 전, 병역과 사회진로를 연계한 상담 서비스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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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장병 개인별 맞춤형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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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허용어획량(TAC) 제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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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내 수산물 원산지 표시 품목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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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내 수산물 원산지 표시 품목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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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테크 전용 펀드 신규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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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이력관리를 위한 신고제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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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유통前 종자의 LMO 검사 대상품목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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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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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지자체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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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주차대수 이상으로 주차공간 확보하면 ‘분양가 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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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전기자동차 이동식충전기 콘센트 비율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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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공항 짐배송서비스 대상 공항 확대·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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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횟수 상한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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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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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방지법 시행 및 피해자 지원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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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의 윤리의무·공공성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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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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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타임아웃제 도입 등으로 첨단전략산업 지원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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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김없는 디지털서비스 제공을 위한 디지털 위기대응체계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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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기후데이터 API 통합 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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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표시·광고 규정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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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제조업 환경관리 기준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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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배기음 튜닝, + 5dB 이내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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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세척제 유형 표시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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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이용 급식시설 관리지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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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사회재활 지원을 위한 중독재활센터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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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항선 해상원격 의료지원 시범사업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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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공사 규모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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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고시)」 전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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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기 안전기준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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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의 신고 방법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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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공인노무사 제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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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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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파견근로자 잔여 유산·사산휴가 급여 지급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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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로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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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기준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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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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