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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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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7월
1 금융분쟁조정제도 신속성 및 독립성 강화 more
2 혁신기업 최고보증한도 확대 more
3 여행자 휴대품 모바일 신고 및 납부 서비스 제공 more
4 無증빙 해외송금 한도 확대 등 외환거래 편의 제고 more
5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 종료 more
6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 도입 more
7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에 따른 개별소비세 과세체계 개편 more
8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 도입 more
9 연금계좌 추가납입 확대 more
10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영화관람료 추가 more
11 ‘자체처분계획 사전검토’ 제도 도입 more
12 위험물 안전관리를 위한 벌칙·과태료 강화 more
13 노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 확대 more
14 보호구역 기·종점 노면표시 및 노란색 횡단보도 도입 more
15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정비 more
16 소방안전장비 6종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 예외 적용 more
17 공중화장실 등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제도 시행 more
18 인도(보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전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시행 more
19 2023년 9월 4일은 ‘제1회 고향사랑의 날’ more
20 SRT 승차권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 등 민간앱에서도 이용 가능 more
21 외국인등록증진위확인 서비스 시행 more
22 스토킹범죄 행위자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 확대 more
23 신속연구개발사업 수요신청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more
24 입영 전, 병역과 사회진로를 연계한 상담 서비스 확대 more
25 군 장병 개인별 맞춤형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more
26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확대 more
27 음식점 내 수산물 원산지 표시 품목 확대 more
28 음식점 내 수산물 원산지 표시 품목 확대 more
29 푸드테크 전용 펀드 신규 조성 more
30 농업기계 이력관리를 위한 신고제도 도입 more
31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유통前 종자의 LMO 검사 대상품목 확대 more
32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개정 more
33 비수도권 지자체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확대 more
34 법정 주차대수 이상으로 주차공간 확보하면 ‘분양가 가산’ more
35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이동식충전기 콘센트 비율 확대 more
36 국내공항 짐배송서비스 대상 공항 확대·운영 more
37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횟수 상한 상향 more
38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시행 more
39 스토킹방지법 시행 및 피해자 지원 강화 more
40 변리사의 윤리의무·공공성 강화 more
41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 more
42 인허가 타임아웃제 도입 등으로 첨단전략산업 지원 강화 more
43 끊김없는 디지털서비스 제공을 위한 디지털 위기대응체계 강화 more
44 기상기후데이터 API 통합 서비스 제공 more
45 생활화학제품 표시·광고 규정 시행 more
46 시멘트제조업 환경관리 기준 강화 more
47 이륜차 배기음 튜닝, + 5dB 이내만 가능 more
48 위생용품 세척제 유형 표시 변경 more
49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이용 급식시설 관리지원 확대 more
50 마약류 사회재활 지원을 위한 중독재활센터 확대 more
51 내항선 해상원격 의료지원 시범사업 추진 more
52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공사 규모 확대 more
53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고시)」 전부개정 more
54 굴착기 안전기준 신설 more
55 실업의 신고 방법 개선 more
56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공인노무사 제도 확대 more
57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확대 more
58 기간제·파견근로자 잔여 유산·사산휴가 급여 지급 보장 more
59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로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more
60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기준 강화 more
61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실시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