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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법 폐지 및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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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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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량 측정자료’를 활용한 적재량 초과 화물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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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적격성평가(PSAT) 성적증명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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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내비 앱 기능향상을 통해 간편하고 안전하게 이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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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분야 안전투자 공시제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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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정보시스템 장애관리체계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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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신분증 발급·사용 민간 앱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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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건설경기 활력 제고를 위한 낙찰하한율 상향 등 지방계약 제도개선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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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중소·벤처기업 기술혁신을 위한 기반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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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병무담당 직원의 전시업무교육 이수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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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전방사단 입영부대 고정제도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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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판정검사 제도 전면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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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맞춤특기병 직업계고 모집 특기 확대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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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 제품 속 천연생장조정물질의 비의도적 혼입 예외기준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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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부산물 운반업자에 보관시설 구비의무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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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서류 질병 3종, 수산생물 법정전염병으로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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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구생산업·판매업 신고제 규제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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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사료 표시기준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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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업 인력난 완화를 위한 현장 맞춤형 외국인력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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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센터를 통한 입양가능 동물 마릿수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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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항 내 무단 장기계류선박 예방·관리체계 구축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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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운항선박 실증 지원을 위한 안전성평가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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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등에 예정지적좌표 측량 확대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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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인의 의견서 제출기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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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발명의 실시에 수출 추가 및 국방상 비밀취급명령 위반 시 벌칙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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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자의 조속한 상표 권리화를 위한 상표 이의신청기간 단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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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하는 상표법·디자인보호법 개정안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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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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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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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품질책임자 이직 시 자격요건 확인절차 간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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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자발적 퇴사 시에도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전액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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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입양절차를 국가·지자체가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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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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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및 불법사금융 처벌 강화 등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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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상장법인 등의 공시의무가 강화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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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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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평가위원단 운영방식 개선으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조달평가체계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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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송객용역 매입자 납부특례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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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투자상품 이익 과세분류 규정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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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해약환급금 대상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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