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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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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7월
1 입영 전, 병역과 진로를 연계한 상담서비스 확대 more
2 중앙신체검사소 신체검사 화상 문진 도입 more
3 입영판정검사 대상 확대 시행 more
4 장병 기본급식비 인상 more
5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른 군 사법제도 개편 more
6 모집병 지원 대상 기술자격·면허 종류 확대 more
7 굴 껍데기 등 수산부산물 재활용 확대 more
8 병역준비역 편입자 병역이행 절차 등 안내 more
9 연근해어업 감척 사업에 정치망어업 신규 도입 more
10 장애학생 활동 지원분야 사회복무요원 특별휴가 확대 more
11 갈치, 참조기, 삼치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시행 more
12 다목적 대형방제선 취항 및 배치 more
13 예비군 편성자 병역이행 절차 등 안내 more
14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 시행 more
15 간척지를 임산물 생산·가공·저장·유통단지 용도로 활용가능 more
16 피해자 국선변호사에 대한 평가 제도 도입 more
17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시행 more
18 축산물 온라인 경매 도입 more
19 지방의원 겸직 현황 등 의정활동 정보공개 확대 more
20 벤처나라 ‘예비지정’ 사업 시범 운영 more
21 동물의 중대진료에 관한 사전 설명 및 서면 동의 의무화 more
22 방송사업자의 기술결합서비스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 more
23 국제특허출원, 인터넷 웹출원 방식으로 일원화 more
24 보행자 우선도로에서의 보호의무 위반 시 벌칙 규정 more
25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시 범칙금·과태료·벌점 부과 more
26 운전자 교통법규 위반 시 고용주등 과태료 부과항목 확대 more
27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의무 위반 시 벌칙 규정 more
28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 more
29 특별교통안전의무교육의 교육시간 및 범칙금 상향 more
30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 및 도급 공사금액 하한 신설 more
31 국민생활 편의를 위한 날씨알리미 앱 전면 개편 more
32 생활화학제품 안전·표시기준 강화 시행 more
33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 개정 more
34 다이옥신 토양오염기준 신설 more
35 상수도분야 법정계획 수립체계 조정 more
36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개시 more
37 환경표지 인증제도 개편 more
38 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의 기본 체계 마련 more
39 의료기기 보험(공제) 제도 시행 more
40 임상시험 안전지원기관 운영 more
41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이용 급식소 위생·영양관리 more
42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지원 대상 확대 more
43 유통배송기사 등 특고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및 특고 종사자 보조사업장 재해 보상 more
44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도입 more
45 포스트 코로나시대 적정수혈을 위한 의료기술 개발(R&D)사업 실시 more
46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신규 지원 more
47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 및 재산기준 완화 more
48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more
49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1단계 시행 more
50 민간 청소년 수련시설 수련활동비 지원 more
51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시범사업 추진 more
52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시행 more
53 학자금대출 저금리 전환 대출 시행 more
54 데이터(가명정보) 결합 절차 개선 more
55 제2금융권 한도성 여신·지급보증에 대한 충당금 적립 강화 more
56 차주별 DSR 3단계 시행 more
57 해외직구 물품 ‘구매대행업자 등록제’ 본격 시행 more
58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도입 more
59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more
60 단순가공식료품 등 부가가치세 면제 한시적 확대 more
61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한도 확대 more
62 유류세 인하폭 37%로 확대 more
63 소화기 성능이 정상인 경우 계속하여 연장사용 가능 more
64 광고·판촉행사 가맹점주 사전동의제 실시 more
65 상향식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방식 도입 more
66 가맹·유통·대리점 분야 동의의결제도 도입 more
67 공정거래 위반행위 신고서식 전면 개정 more
68 부패신고자 보호·보상 대폭 강화 more
69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대책 수립 more
70 군인권보호관 제도 시행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