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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이동로봇의 보도 통행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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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에게 친화적인 수사·재판 절차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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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권 남용 방지를 위한 개정 「민사소송법」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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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기준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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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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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기관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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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계고 현장실습 관련 「근로기준법」 준용 추가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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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등 운영의 불필요한 규제 개선 및 행정처분 실효성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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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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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상시법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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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전지의 안전한 재사용을 위한 안전성 검사제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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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폐기물 처리 현장정보 전송 의무화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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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지원을 위한 포괄적 연금통계 공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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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임상시험의약품 치료목적 사용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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