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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업자 국내대리인 제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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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주기시설 허가체계 등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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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처벌 대상 확대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실효성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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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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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성 물질 저장·취급설비 화재·폭발 예방조치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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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사고의 예방·대응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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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 규정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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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신규공급 및 입주자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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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상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 무효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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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및 소기업 지원을 위한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기준 제재처분 유예기간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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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기후데이터 API 서비스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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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랑경보 변경 가능성 정보 먼바다 전해역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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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화된 환경영향평가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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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근로기준법(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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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참여자 대상 자활성공지원금 신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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