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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가 보다 안전하게 운반될 수 있도록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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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시설 위치관련 한국형 기준 정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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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도박 등 불법정보 신속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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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정보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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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리선 전기차 화재 대응장비 보급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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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중심의 재난·안전정보 통합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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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피해지원 대상 및 범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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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맞춤 알림서비스(혜택알리미)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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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스마트접견 도입 및 시범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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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경제적 배려대상자 병역이행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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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진학 예정자 입영일자 연기 자동처리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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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 드론전사 양성’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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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성적서 면제범위 확대 등 천연식물보호제 등록기준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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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집단급식소까지 적용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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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원양어선에 외국인 해기사 승선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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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이력제 참여 기준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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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구 해양과학기술 산학연 협력센터 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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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글로벌 스마트팜 수출지원센터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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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 방역 강화 및 생산성 향상 시설개선 시범사업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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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방역 우수농장에 방역관리 비용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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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식품클러스터 내 펫푸드 제조업 입주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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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식품소분업 입주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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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테크 산업분야 규제창구 일원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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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쓰레기 수거지원 사업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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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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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수습생 및 도선사 시험 온라인 접수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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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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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 강화를 위한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제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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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등 주거상향 시 자산·소득 검증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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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 르네상스 2.0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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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류 폐기물 분류체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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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에 대한 공표시 신문 게재면 제한 규정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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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홍보·마케팅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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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명장 선정 및 육성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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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가구 중 다자녀가구에 에너지바우처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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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밖 청소년 주거지원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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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금액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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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드홈 과세특례대상지역을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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