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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제공되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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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전문 입양센터 설치, 입양상담 및 교육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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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분야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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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형입찰 공동도급 규제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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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계약 및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낙찰하한율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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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입찰서류 교부시점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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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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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분쟁조정 실효성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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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승무원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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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상품에도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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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주 피해구제 시 과징금 감경폭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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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익편취 규제 합리화를 통한 법적 예측가능성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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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제도, 현실에 맞게 합리적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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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받는 피조사인, 절차적 권리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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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기구등록법」, 「수상레저안전법」 분법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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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 민간영역으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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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제재처분 감경범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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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 통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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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여권 등록 즉시 여권명의인에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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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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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내 알박기 텐트 등 물건 무단 방치 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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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병역의무 대상 남성에 대한 차별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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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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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교정시설 등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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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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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 심사위원회 위원 수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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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검사용 온라인 연계 학교 생활정보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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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미종결 전역자 군 병원 진료기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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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생 장병특식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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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병원에 대한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제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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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의사 자격인정 및 2종 나무병원 운영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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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참여이력제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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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벌꿀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 신뢰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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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양잠산업 범위 확대 및 육성 정책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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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류, 떡류 등 전통식품 자조금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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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등급표시제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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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원의 아침밥 사업 지원규모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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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영업자 준수사항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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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신항 컨테이너부두 준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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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안전시설 인프라 정비로 안전기능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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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친화형 항만 SOC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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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선화주기업 인증제도 적용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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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은둔형 청소년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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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재산처분 규제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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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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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건축물 구내 광케이블 설치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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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시기별 국민체감형 기후변화 분석정보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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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 호우시 기상청이 재난문자 직접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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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기준 및 절차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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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권역 도시침수지도 대국민 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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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산업 성장 지원을 위한 융자금리 인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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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션플랜을 강화한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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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홍수정보 제공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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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의료기기 인허가 지원을 위한 종합지원센터 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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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의 보존식 보관 제외 식품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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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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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사고 예방 안전기준(안전보건규칙)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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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취업지원허브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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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 경력설계 카운슬링」 대상 확대· 자부담금 폐지 등 제도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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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디지털 트레이닝 단기 심화과정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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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제도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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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필요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일상돌봄 서비스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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