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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도입
2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개정
3
범죄피해자 일상 회복을 위한 생계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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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지점·분사무소 등기부 폐지 등 법인등기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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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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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등기신청 도입 및 신탁등기 주의사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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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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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탁 악용을 막는 「형사소송법」, 「공탁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