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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제도(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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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주기시설 허가체계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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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제도 도입 등 원자로조종면허 관리체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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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본인확인서비스 인증서 발급으로 국내 인터넷서비스 활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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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경영 관련 행위의 하도급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지침 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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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대가를 받고 제품 추천·보증을 하는 경우 표시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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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우롱하는 ‘눈속임 상술(다크패턴)’에 대한 규율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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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휴대전화 없는 재외국민의 국내 온라인 서비스 접근성 향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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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국내 정착 지원사업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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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인 민간봉사단체 ‘해양재난구조대’ 정식 출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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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재직 소방공무원 국립묘지(국립호국원) 안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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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제연설비 설치기준 개선 및 신뢰성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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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소화기 의무화,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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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간이스프링클러 등 설치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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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무의 종류에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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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시험에 사용되는 차종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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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후 음주측정방해행위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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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분야 안전투자 공시제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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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어선(2명 이내) 탑승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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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제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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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확대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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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인한 피해 지원 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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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 대한 포용적인 재난안전 정보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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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인 안전문화 붐조성을 위한 안전 한바퀴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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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정보시설 개선으로 건물·장소를 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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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금 연간 상한액 2,000만원으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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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맞춤 안내(혜택알리미) 서비스 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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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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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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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의료관리지침」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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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일상 회복을 위한 생계 지원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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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지점·분사무소 등기부 폐지 등 법인등기 제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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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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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등기신청 도입 및 신탁등기 주의사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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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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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탁 악용을 막는 「형사소송법」, 「공탁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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